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, 이종근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.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,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꿨다고 밝혔는데요.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판사가 담당 중인 내란사건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넘겨집니다.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,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민주당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,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판사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위원 몫을 빼고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들이 있더라고요. <br /> <br />[서용주] <br />그렇긴 하죠. 법무부 추천이기는 한데 사실상 법관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 설치법에는 근거가 돼 있고요. 대한변협. 그래서 법조계가 오롯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치권의 개입이 없는, 그것을 철저히 차단했다.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위헌성의 논란들이 이게 사법부에 있어서 입법부가 관여하는 거냐, 그게 축이거든요.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들어냈습니다. 그러면 사실심에 대해서만 3대 특검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, 2심까지 가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법리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식의 그런 절차라서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논란을 거의 없앴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위헌 논란으로 가지 않았도 될 가능성이 있어서. 특검이라는 게 또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.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집중심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? 사실 사회가 언제까지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놓은 여러 가지 내란의 행위와 그 대통령 배우자의 온갖 비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부에서 거기에 계속 얽매여야 되겠어요. 저는 속도감 있게 끝내는 것들은 우리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191036574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